500만원 상당으로 신고 된 ANPR 카메라 세트/ 폐기처리 대기 중인 ANPR 카메라 세트.(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투자운용사는 산업은행(옛 정책금융공사)과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국내업체 투자에 활용한다.
부산본부세관은 고가로 수출된 물품이 짧은 기간 안에 국내로 반송됐고, 수출자가 반송된 물품 중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물품을 폐기한 점 등에 착안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 뒤 투자운용사에 보고하는 매출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재고 물품을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홍콩 소재 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허위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018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화물흐름 및 수출입 신고가격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무역을 악용해 금융권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방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