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울산북구의회 주민청원 제출

기사입력:2018-11-19 18:03:13
북구의회 청원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코스트코구상금면제 북구대책위)
북구의회 청원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코스트코구상금면제 북구대책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와 북구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광장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 의회 주민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현장 서명을 통해 김성보 북구의회 초대의장, 박춘환 2대 의장, 김진영/하인규 3대 의장 등 역대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 북구 주민 등 총 1만1257명이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에 참여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4억2375만1218원 및 소송비용 1454만7390원을 면제해달라는 청원이다.

서명에 동참한 주민들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특정 상인들의 재산 증식이나 개인적 이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고려한 소신행정’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것이다.

지난 2011년 당시 윤종오 북구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골목상권까지 침탈당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때 까지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유예하자”는 재량행위(반려)를 한 것이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당시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었고 국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이끌어 냈다.

하지만 북구청에서 코스트코 지주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윤종오 전 북구청장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6월 28일 대법원에서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구상금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윤 전 청장의 아파트는 경매 절차를 밟게 됐고, 통장거래까지 정지되면서 최소한의 경제활동마저 할 수 없게 됐다.

이제 희망은 북구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제39조’는 ‘지방의회 의결로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008년에 이미 같은 법을 통해 ‘경기도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 법제처 역시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 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채권)을 면제(포기)할 수 있다’(2011.07.15.)고 질의 회신을 통해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주민청원이 법 논리에 근거해 정당하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북구의회 역대의장 및 구청장

북구의회 초대의장 김성보

2대의장 박춘환

3대의장 김진영(전반기), 3대의장 하인규(후반기)

5대의장 안승찬(전반기), 5대의장 윤치용(후반기)

6대 부의장 강진희(전, 후반기)

이상범 민선2기 북구청장

◇정당, 정치

김종훈 국회의원

노옥희 교육감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손근호 시의원

손종학 시의원

김시현 시의원

◇구, 군의회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

임정두 동구의회 의원

임금택남구의회 의원

김태훈 남구의회 의원

◇각 정당

정의당 이효상 울산시당 위원장

노동당 이향희 울산시당 위원장

민중당 김종훈 울산시당 위원장

◇전직의원

류재락 초대 시의원, 2대 교육위원

이혜경 전 북구의회의원

이은영 전 북구의회 의원, 전 울산광역시의원,

하현숙 전 울산광역시의원

류경민 전 울산광역시의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영태 울산사회문화원장

안재현 전 건치회장

신무철 평화건강의사회장

이선이 노무사

박영규 건강연대 대표

김태근 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영철 인권운동연대대표

최민식 인권교육연구소 대표

김미양 울산문화교육협동조합 대표

이영환 중구주민회 대표

이해경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황혜주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이사장

장연주 울산대 페미니즘모임 페이스대표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북구지역인사

김귀진 북구상이군경회 회장

박경수 북구 적십자회 회장 , 전)북구새마을 지회장

김태민 북구 새마을 지회장

정성락 농소농협 조합장

김정호 농소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진철 염포양정축구연합회 수석부회장

신문수 북구축구협의회 회장

조용동 북구축구협회 수석부회장

김정환 북구축구협회 부회장

라정섭 신바람 축구회 회장

서택 성원아파트 축구회장

김남인 송정체육회장

오곡단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장

김구열 (농소2동 아파트연합회 회장)

김성묵 (농소2동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

배재민 (매곡현대아파트회장)

남정수 (푸르지오2단지 회장)

박현석 (매곡휴먼시아아파트 회장)

오수용 (농소2동 아파트연합회 고문)

이성헌 (현대파크 회장)

김복자 꿈꾸는 작은도서관관장

전순주 책사랑 작은도서관 관장

이경호 북구 팔씨름회장

장금화 울산아이쿱생협 이사장

하현숙 울산작은도서관협의회장

강정자 동화구연회장

김양숙 북구구립도서관 운영위원장

김단 시인, 수필가

강성자 도서관친구들 회장

김다연 극동 푸른 작은도서관 관장

박옥분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운영위원장

권효순 양정여성자원봉사회장

이현미 북구소년소녀합창단회장

◇노동계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하부영 현대자동차 지부장

김동엽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

이은정 민주노총 부본부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乙’들의 연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윤종오 (전)울산광역시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 울산유통연합회 /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 반대 대책위원회 / 코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 대책위원회)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 / 울산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 / 매곡신천여성회 / 농소3동여성회 / 민족예술인총연합 / 노동자연대 / 북구마을공동체 '동행' / 울산icoop생협 / 북구주민회 /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 금속노조 세종공업지회 / 금속노조 덕양산업지회 / 금속노조 서연이화지회 / 금속노조 ITW지회 / 금속노조 동진지회 / 금속노조 대흥금속지회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 금속노조 현대위아 울산분회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북구지회 / 울산광역시청 노동조합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60,000 ▲21,000
비트코인캐시 798,500 ▲3,000
비트코인골드 66,950 ▼150
이더리움 5,09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5,940 ▼60
리플 887 ▲1
이오스 1,515 ▼3
퀀텀 6,65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28,000 ▲129,000
이더리움 5,09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5,930 ▼120
메탈 3,227 ▲9
리스크 2,862 ▼9
리플 888 ▲0
에이다 926 ▼1
스팀 47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09,000 ▲26,000
비트코인캐시 799,500 ▲5,000
비트코인골드 67,700 ▲800
이더리움 5,08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5,850 ▼150
리플 885 ▼1
퀀텀 6,655 ▼20
이오타 51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