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의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라휘문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다양한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규모 확대, 보조금제도 개편 등의 방안을 통해 재정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류지영 서울신문 기자, 손희중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의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보다 개선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실현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