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지방철별 교내몰카 신고현황.(표제공=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초·중·고등학교 별로는, 고등학교에서 6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 212건이었던 몰카 적발은 2017년도 425건, 2018년도 8월 34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 대다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지방청별 교내 몰카 발생 신고현황’에 따르면 총 278건으로, 경기청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경찰청 44건, 대구경찰청이 26건으로 나왔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별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72건(18%),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출석정지 123건(12%), 사회봉사가 84건(8%)순이었다.
전학조치도 97건으로 집계됐고 퇴학처분도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