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및 국회, 기재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션별 주제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향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이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공개와 법제 개편방향으로 마지막 세션은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각 세션에서 ‘프랑스 재정조직법과 예산법률’ ‘통일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 독일의 경험과 시사점’ ‘주요국의 중앙-지방 재정정보 공개체계 검토’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독일 및 영국, 프랑스에서 재정전문가들이 발제를 위해 참석한다. 국내 발제자와 토론자는 전북대 국경복 석좌교수, 홍익대 장용근 교수, 서울시립대 이정희 교수, 한경대 이원희 교수, 재정정보원 정성호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신정규 부연구위원 등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분야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