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자 위원장은 “2018년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산별교섭과 산별총파업을 통해서 주40시간, 주5일제를 쟁취했지만 노동시간은 오히려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추가 노동은 제대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다. 올해는 반드시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자 한다”며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 아산병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며 “신규간호사 태움(태움이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병원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환자를 보지 않는 교육전담 간호사 즉 프리셉터 제도를 도입해 병동당 1명씩을 추가로 충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이러한 3가지 조치만 취해도 약 2만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투자하고자 하는 4조원을 의료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병원에서 일자리를 늘리면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이직률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 안전한 병인원을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주 민주노총에서 사회적대화에 복귀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보건의료산업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해 노사정회의에 참여하고 현재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 국립대와 사립대 사용자는 참석하지 않고 있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자리 창출 △사용자단체 구성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고 조정 기간인 15일 동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9월 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8월 27일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병원은 9월 12일 오전 7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8월 20일 1차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비롯해 20개 지방의료원 ▲금강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6개 특수목적공공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8개 사립대병원들이다.
8월 27일 2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는 병원에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과 동국대병원, 조선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을지대병원 등 5개 사립대병원, 울산병원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올해 핵심요구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무 없애기 ▲주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를 통해 태움 방지와 함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보건의료노조의 추계에 따르면 입원병동 간호사 시간외근무 해소(1만 5600명), 주52시간 상한제 준수(4260명),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4200명)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규모만 해도 총 2만4060명에 달한다.
집단 쟁의조정신청 이후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보건의료노조는 △공짜노동 없애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주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 확충 △신규간호사 전담인력 확보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산별교섭 정상화 △임금 총액 7.1% 인상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한 올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