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구속기준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이상 폭력전과자, 3년 이내 벌금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다. 여성 등 사회적약자 대상 반복적 폭력사범은 가중처벌 된다.
검거된 인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11.9%(38명), 40대 31.3%(100명), 50대 37.5%(120명) 등 중장년층이 대다수, 범행전력(전과)에서도 10범 이상이 59.3%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에서는 폭력행위 31.9%(135건), 무전취식 23.6%(100건)이 가장 많았고, 갈취 18.4%(78건), 업무방해 17.5%(74건), 재물손괴 4.7%(20건), 기타 3.8%(16건)순이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산 동구에서 식당업을 하는 A씨(63, 여)는 “신고하려고 해도 보복이 두려워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구속시키는 바람에 시장에 평온이 찾아왔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추가 피해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복범죄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