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29일 사법부 권력남용 의혹과 관련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사법부 권력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담긴 문건과 일부 개별 판사들의 성향 분석 등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변협은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법원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들을 정권에 잘 보여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응방안 검토 등의 문건에는 변호사단체를 압박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보조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전방위로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 황망하다"면서 "법원 내 다른 의견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으며 사찰 행위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다수의 법관들을 욕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너무나 엄중하다"며 "이번 조사 발표에서 누락된 미공개문건을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공개하고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방지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뤄질지 계속 지켜보겠다"며 "그 전제가 될 다수의 미공개 문건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