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국 첫 부산지원 설치 최종 결정

기사입력:2018-04-25 09:52:08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이사회를 거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지원을 설치키로 하고, 명칭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역과 입지경쟁을 벌여 최종적으로 부산이 확정됐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산하 공공기관으로,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최근 창립 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주요 핵심 업무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등 의료기관 이용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3월31일 기준) 26만6521건의 의료분쟁 상담과 1만563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이번에 설치하는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서 처리하게 될 영남권역에서 발생되는 의료분쟁 사건 수는 전체 의료중재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의 약 5분의 1수준이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부산시청 맞은편 국민연금 부산사옥(13층)에서 올 5월 중에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접수 업무를 시작, 연내 조정·중재업무가 가능하도록 진행 중이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이 설립되어 정상업무가 수행되기 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본원 상담센터(국번없이 1670-2545)를 이용하거나 의료중재원 부산상담실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설치 결정을 환영하며, 부산지원 개원으로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이웃 울산, 경남, 대구 등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에게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부산지원에서도 개최됨에 따라 편리한 접근성으로 조정·중재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2012년 의료중재원 개원이후에 의료분쟁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의료중재원이 소재한 서울까지 가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중재원과 협의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문상담원 2명을 지원받아 시청 3층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중재원 부산상담실’을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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