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신환 수사개입 의혹 사건 형사부 배당

기사입력:2017-12-20 10:07:57
[로이슈 편도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오 의원이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오 의원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 한 검사 출신 교수가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썼다. 이에 해당 교수는 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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