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朴 재판 출석거부, 반사법적 태도”

기사입력:2017-11-27 09:48:3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 재판 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며 ”궐석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한 치의 오차없이 세우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불응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인지 묻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당은 검찰의 특수 활동비 수사 무력화를 위해 특별검찰 수사를 주장한다”며 “그마저도 친박 포함 여부를 두고 집안싸움을 하는 점입가경이다. 특검 도입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표 등 특수 활동비 관련 전 정권 관계자는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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