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 의회나 재무부는 12개 이상의 기업이나 선박을 추가 제재 명단을 올렸고 이 명단에 중국은 물론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서아프리카 소재 은행, 선박회사, 수입업자, 무기 판매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현재 이 보다 더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펫 투미(공화·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은 지난주 상원 은행 소위원회에서 "우리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것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크리스 밴 홀렌(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북한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외국은행들에 대해 강제 제재를 요구하는 초당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도 북한산 10대 중국 수입품을 타깃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밴 홀렌 상원의원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행이나 다른 기업들은 북한이 제재를 피하는 것을 돕거나, 북한과 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은 베스트 윈 무역(Vast Win Trading)이라는 이름의 운송회사도 지목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