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 차별‧비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심의 건수는 7500건, 시정요구 건수는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329건에 불과했던 심의건수가 2016년 기준 3022건으로 9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시정요구 건수는 2012년 149건에서 2016년 2455건으로 1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가장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는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2200건으로 가장 극심했고, 그 뒤로 1600건의 '디시인사이드' 순이었다.
또 최근 새로이 사회적 갈등 현상으로 불거지고 있는 '여혐', '남혐' 등의 성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일베', '메갈리아', '수컷', '워마드' 등이 시정요구 상위 10개 사이트에 들어가 있었다.
신 의원은 "매년 차별 비하 표현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내용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온라인상 성 차별 비하 표현 범람에 따른 혐오문화 확산이 오프라인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베'등 일부 커뮤니티는 사용자가 훨씬 많은 포털 등보다도 시정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런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폐쇄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온라인 상 차별‧비하는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도 유발하는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심위 등 관계기관이 모니터링과 심의 규정 강화 등을 꾀해야 한다"며 "향후 과방위와 여가위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