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커다란 문제는 (대법관들은)비슷비슷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라며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판사생활을 수 십 년 하다가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사는 물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들도 대법관이 돼서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금 의원의 해당 영상 인터뷰 내용 질의응답 전문.
Q.사법부 전체 개혁에 대해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은.
A.우리나라 법관 판사들은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봐도 대단히 우수한 집단이다. 지금 로스쿨 제대로 바뀌었지만 사법시험이 있을 때 우리나라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분들이고 그중 성적이 좋은 분들이 법관이 돼서 판사가 되는데, 커다란 문제는 (이들은)비슷비슷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다. 말하자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판사생활을 수십 년 하다가 대법관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어서 대법관이 다양화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판사는 물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들도 대법관이 돼서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