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등 5개 주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삼성 측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삼성은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재판부가 삼성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큰 타격을 받은 모양새다.
또 재계 관계자들 역시 "이 부회장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걱정하는 모양새다.
정계의 반응은 대체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편이다. 다만 여야별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또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판을 둘러싼 압박이 존재했다"면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고 상급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봤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고 본 재판부의 관점이 정확했다"며 "양형이 특검의 구형보다 줄어든 것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뇌물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다.
또 백승 법률사무소의 유승백 변호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2심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법원이 뇌물과 관련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는데도, 특검 구형에 비해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면서 "많은 작량감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 변호사는 "일반인이 수십억의 뇌물과 수십억의 횡령, 위증,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되는 형량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힌만큼, 다시금 치열한 공판을 거쳐 엄격하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