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가 완전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시로 300명만 선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왔다"면서 "목숨 건 투쟁까지 하며 사시 존치를 간청했지만 끝내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국정철학을 밝혔는데, 사시 존치야말로 국민의 뜻이다. 국민 85%가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시 존치에 적극 나서야 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역시 존치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시 존치는 민심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시를 남겨두고 로스쿨과 경쟁하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국민만 보고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