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 명단/ 법제처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올해는 약 300여 건의 조례 전부개정 또는 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조화되고, 불합리한 규제가 사전 정비된 품질 높은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입법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 명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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