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정책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교육과정 등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하는 평가분석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발전소위원회 등 3개 분야로 구성하고 각각 연구 사업을 펼쳐왔다.
정책토론회는 양윤숙 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사회를 맡고, 신용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그리고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관한 평가분석’ ▲김진우 변호사(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전략에 관한 논의’ ▲서태석 변호사(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 제시’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령 및 평가기준의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 자료는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간 수량 범위 안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므로 자료가 필요할 경우 대한변협 연수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