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관례에 따르면, 김용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관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말해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예약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4부 요인’이다.
김용덕(金龍德) 대법관은 누구일까.
김 대법관은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
대법원은 “김용덕 대법관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에 매진하면서 사안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소송에 이른 실질적인 이유까지 파악해 소송 관계인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법률가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주해’,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하는 등 사법(私法) 분야에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ㆍ파산ㆍ회사정리 등 공법(公法)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은 출중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전례를 찾기 힘든 4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대법원의 중요 사건들의 판결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물의 본질에 관한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고심 사건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상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보편타당한 정의를 찾아 선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확고한 소명의식과 탁월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고,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소탈하고 친화력 있는 성품과 유머 감각으로 후배 법조인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