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는 나아가 피천거인들로부터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심사대상자 명단 공개 시 함께 공개함으로써 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나아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오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 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만약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고, 또한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대법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이름은 가나다순.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 강재현 변호사(연수원 16기),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3기),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김기정 법원도서관장(연수원 16기),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 연수원 17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연수원 18기), 김찬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6기),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4기),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6기),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4기),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연수원 14기),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3기),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연수원 12기),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연수원 13기),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연수원 13기),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6기),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이기광 울산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9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장경찬 변호사(연수원 13기),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조재연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연수원 12기),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연수원 13기),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연수원 15기)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