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국가장학금의 일부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새어 나가는 등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한국장학재단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급을 계속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한국장학재단의 ‘사랑드림장학금(기부장학금) 운영’과 관련해 “국가우수장학생으로 자격미달자 39명을 잘못 선발한 뒤, 그 중 언론에 밝혀진 12명은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 반면,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은 추가 언론보도를 우려해 기부금 재원으로 대체장학금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들 27명의 자격미달자에 대해 2012년 8837만원, 2013년 6153만원, 2014년 4484만원 등 총 1억 947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작년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부적격자들에 대한 대체장학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은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27명에 대해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도권 학생 12명의 선발 오류를 확인한 이후 비수도권 대학에도 27명이 오류 선발 및 탈락됐음을 추가로 발견했으나, 이미 언론 보도로 인해 국가위탁사업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오선발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와 신뢰 상실이 우려되고, 탈락한 우수 학생에 대한 구제를 위해 기부금 재원으로 사랑드림장학금(인문사회계)을 신설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장학재단의 답변은 번드르르한 궤변일 뿐 자의적인 장학금 지급의 변명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 12명과 지금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29명의 차이는 언론 보도 여부였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결국 재단은 학생들의 민원 제기를 막아 추가적인 언론 보도를 피하고, 이를 통해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경숙 전 이사장의 명예를 지키려했다는 속내가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재단이 이들 부적격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배경에는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도 한몫하고 있다.”며 “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미래드림ㆍ희망드림 장학금의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학자금을 즉시 회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요구했으나, 사랑드림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 같은 학자금 회수나 지급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