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7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개최…국가청렴위원회 독립 기구로 신설 등 기사입력:2013-05-06 18:16: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제3회의장(본청 245호)에서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해 반부패 등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 서영교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신설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나 국가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라영재 협성대 교수, 윤태범 방송대 교수,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김용훈 상명대 교수, 부경복 변호사,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사개특위 위원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독립반부패기관으로 존재하던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시켰고 그 이후 국가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의 점수와 순위는 매년 하락해 2012년 45위, OECD국가별 순위에서는 34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비롯해 실질적인 반부패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민주당 위원은 서영교 간사를 비롯해 김동철, 이춘석, 남인순, 박범계, 이학영, 전해철, 최원식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