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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구지법, 품위유지위반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1개월 처분' 정당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뉴미어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 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 "취소" 선고 · [수원지법 판결]시민덕희 실제주인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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