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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 [수원지법 판결]'아내 목검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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