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지액을 정액제로 하거나 상한을 설정하는 등으로 인지액을 감액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 변호사가 ‘인지대 감액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민동근 과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병서 교수,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법률신문 손현수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협회가 마련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인지대 상한을 정하고 인지대를 감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인지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