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양당 국회의원들이 SNS에 올린 의견을 살펴봤다. 물론 여야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자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김용판씨 무죄 확정됐다죠. 제가 뭐랬습니까? 국정원 댓글은 거짓선동이라 그랬죠”라며 “이제는 진실을 더럽힌 대가로 금배지를 달고 있는 권은희가 정의의 칼을 받을 차례다”라고 공격했다.
하태경 의원은 “김용판 청장 1,2,3 심 모두 무죄! 권은희 의원(전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은 사실 아님!”이라며 “이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거짓으로 국회의원이 된 새정치 권은희 의원은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또 “권은희 공천한 안철수 의원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개탄의 목소리가 컸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김용판 대법 무죄 확정, 대법관님들 그렇게도 확신에 가득찬가요?”라고 따져 묻는 질문을 던졌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제2부가 했는데, 여기에는 김창석, 신영철, 이상훈, 조희대 대법관(가나다순)이 있다. 주심은 신영철 대법관이다.
정세균 의원은 “대법원이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더니 성공한 관권부정선거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오영식 의원은 “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이은 권은희 의원에 대한 수사 시작.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을 잡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원혜영 의원은 “김용판 무죄 확정?”이라고 믿기지 않는 듯 물음표를 달며 “기가 막힙니다”라고 개탄했다. 원 의원은 “보통의 상식과 보통의 법 감정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판결이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잦은지...”라고 씁쓸해했다.
정청래 의원은 <새정치연합 “대법원, 김용판 무죄는 상식과 법감정 외면한 판결”>이라는 본지 기사를 링크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비유하자면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의 장물은 있었지만, 장물아비들은 무죄? 역사법정은 진실싸움에서 끝내 이기리라!”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댓글수사 축소’ 김용판 무죄확정..권은희 의원 수사 속도 붙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 진실과의 싸움은 응원군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권은희 힘내라! 권은희를 응원합니다”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