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인용 8명, 기각 1명의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헌재는 오늘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결사의 자유도 ‘절대 불가침’의 무한의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해주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의 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종북 논란의 끝이어야 한다. 해묵은 이념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헌재 불복’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