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상임위 상정 불발에 김무성 등 지도부 발끈

“국회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 통로 막는 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 기사입력:2014-11-26 19:34:54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26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여당만의 문제도,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이자 우리의 아들, 딸, 손자들의 문제라는 사실 같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당은 선거 위해 존재하는데 표심만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현안인 만큼 그 무거운 짐을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코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완성도 높은 개혁안을 만들어내겠다”며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개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미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만들어져서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을 당당하게 발의해서 새누리당 안과 같이 심의해서 공무원 의견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노조는 양당의 안을 검토해서 노조 안을 만들어서 협의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 문제는 야당이 안을 빨리 내놔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안과 함께 서로 비교해 가면서 또 조정해 가면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소속 상임위 상정이 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야당도 빨리 법안을 제출하고 함께 절충해서 좋은 개혁 법안을 이번에 국회에서 연말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야당 일각에서 야당의 공식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공무원연금제도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중병에 걸려있다. 제도 자체가 지금 위태롭다. 제도를 수술해서 건강하게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이라며 “수술을 해야 할 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는가. 내년이면 벌써 총선 선거논리가 정국을 지배하게 된다. 선거가 끝나면 다음 대선 논리가 정국을 지배하게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혁의 추동력이 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야당도 올해 안에 반드시 꼭 수술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야 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결단력을 꼭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선 우리당부터 결연한 의지로 올해 안에 연금제도 개혁을 마무리한다는데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어제 상임위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만약 연금개혁에 야당이 협조를 안 하거나, 또는 반대를 해서 연금개혁 자체가 사망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정말 야당에 대해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일부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안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희망적이다. 그러나 안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정말 안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제시하고 국민적,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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