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강화와 공직개혁 등을 위해 신설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62) 전 합참차장을, 차관에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을 내정했다.
박인용 내정자는 해군사관학교 28기 출신으로 해군 제3함대 사령관,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함참의장(해군대장)을 역임했다. 이성호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 33기 출신으로 육군 3군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박 비대위원은 “특히 지역편중인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왔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을 다시 TK(대구ㆍ경북)출신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 5대 사정기관장, 즉 감사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ㆍ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황찬현 감사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 김진태 검찰총장은 경남 사천 출신,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남 합천 출신, 임환수 국세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경북 문경 출신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 비대위원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하진 않았다”며 “청와대는 지역편중인사가 논란이 될 때마다 ‘출신지가 아니라 능력을 우선해 임명했다’고 하지만, 그럼 영남 출신이 아니면 사정기관장을 맡을 만한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 비대위원은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국민통합을 해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물론, 5대 사정기관장을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운 것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것을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국민안전처 신설은 ‘경질성 조직개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국민안전처는) 재난 대응에 있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 차원에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그런데 인사와 조직편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은 “재난안전 관리와 거리가 먼 장관과 차관 인사에,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덩치만 키운 옥상옥 구조로 조직의 화합과 협업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경질성 조직개편에 ‘승진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궁색한 변명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조직이 비대해 질수록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부서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성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 모든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국민안전처가 국민안전의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