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며 약간 스탠스를 둬 주목된다.
최근 개헌 문제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던 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두고도 김무성 대표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와 미묘한 갈등이 예상된다.



먼저,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일정을 보면 빨라야 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의원총회에서 아주 밀도 있게 이 문제를 토론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야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꼭 이뤄내야 된다”고 말했다.
물론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했다.

이날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제도는 6, 70년대 박봉과 봉급동결에 시달리던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보수가 현실화 됐고, 무엇보다 당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국민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 진전으로 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더 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예상된다. 이건 모두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의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우리의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며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 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원내 지도부와 달리 유연성을 보였다.
김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방침에 동조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왜 그것 때문에 자꾸 나하고 청와대하고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기자들이 “원내 지도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라고 묻자, 김 대표는 “연내 목표로 하겠다. 목표로...”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단지 목표일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