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림사건 무죄는 진실 찾은 판결…지휘했던 책임자 처벌해야”

기사입력:2014-09-25 20:53:2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3년 만에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부림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도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의 진실만이 밝혀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부림사건은 계속되는 것”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4도3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은 오늘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두환 군사 쿠데타 정권이 저지른 불의한 공작정치의 하나가 이제야 진실을 찾게 된 것”이라며ㅕ “권력에 의한 불의는 결국에는 진실을 찾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간 국가의 조작을 통해 삶의 고초를 겼었을 부림사건 피해자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또한 부림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도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반쪽의 진실만이 밝혀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부림사건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처벌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의 판결을 마음 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없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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