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인권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 사건, 28사단 구타ㆍ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기존의 군인권 전문인력을 포함해 ‘군인권팀’을 새롭게 꾸렸으며, 문제가 발생한 22사단 및 28사단을 포함해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 현황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했으며, 나아가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군의 특성상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이 노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군대내 인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군 분야에 대한 내부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향후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ㆍ예산확보를 통해 군내 인권증진을 위한 조사ㆍ정책ㆍ인권교육 등 각 부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