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에 대해 ‘잡범’이라고 규정하며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대상은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 최OO 대공수사단장 등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라인 지휘부 4명과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이다. 민변은 “이들은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에서 국가보안법의 무고ㆍ날조죄를 범했다”며 고발했다.
그리고 고발대상에는 이번에 증거위조 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과 수사팀 검사다. 민변은 두 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회견장에서 늘 그렇듯 거침없이 강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도 국정원, 검찰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마이크를 잡은 권 변호사는 “오늘은 기자회견을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검찰은 사실상 스스로에게 자살골을 넣은 날이다”라고 말문을 열며, “(검사들은) 검사로 임용될 때 선서를 한다”며 ‘검사선서’ 일부를 읽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형사법정에 제출된 증거서류가 위조된 사건으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외국의 공문서가 위조된 사건으로 국가의 신뢰문제,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실체를 발견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책임을 묻겠다는 신념을 갖고 수사에 임했다”
그러면서 권영국 변호사는 “지X들 하세요. 검찰이 하는 짓이 지X들 하는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료 변호사들과 취재하던 기자들도 웃음이 나왔다.
권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를 하면서 증인으로 전혀 부르지 않고도, (검찰은) ‘신념을 갖고 수사에 임했다’고 한다. 용기 있는 검사였다고 한다”며 “스스로 속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변호사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강하게 따져 물으며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0일 ‘검찰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얘기했다”고 상기시키며 “(현재) 국정원 증거조작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권 변호사는 “(비록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했지만, 그 실체의 심각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그 수장(국정원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천할 대통령의 책무”라고 각인시켰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수사기관 안에서 증거조작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음이 세상에 폭로됐음에도, 그 책임자(남재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이 나라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또 “사법체계를 아니면 수사질서를 제대로 바로잡겠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까”라고 박 대통령에게 따졌다.
권 변호사는 “보다 못한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나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한다’고 했다”며 “(국정원) 수장은 가만히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다”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겨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사기극이 아니냐”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쩌렁쩌렁 커져갔다.
권 변호사는 “이 나라의 사법체계와 법치주의 질서를 땅에 쳐 박은 자들이, 신념을 갖고 수사를 다했다느니, 나는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해야 한다느니”라고 검찰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정조준하며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빠뜨리는 자들이, 지금 이 기막힌 대사기극에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탄했다.
권 변호사는 “(박주민) 사회자는 검찰과 국정원,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포함해서 모조리 잡범이라고 했다”며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잡범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경찰에게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고발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충고도 했다.
권 변호사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남재준을 보호하다가 언제 그 O이 자신의 목을 찌를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 비수에 대통령이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잡범들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