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일베 인증 경찰관’ 조사…표창원 “직업 바꿔라”

이재화 변호사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폭도’로 매도한 순경은 경찰공무원 자격 없다. 당장 중징계해야” 기사입력:2014-01-02 19:40: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라고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일 밤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용산경찰서홈페이지

▲용산경찰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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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월 28일 일베에는 경찰 모자에 일베 회원임을 뜻하는 손모양 ‘인증샷’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인증샷에 “어제 당직하고 오늘 퇴근 못하고 아침부터 동원됐다. 휴가 전부 취소다. 폭도와의 전쟁 얼른 마치고 집에 가고 싶다ㅜ”라는 글을 남겼다.

경찰관 모자임을 뜻하는 황금색 독수리 문양으로, A씨의 글은 순식간에 일베에서 베스트게시물로 등록됐고, SNS를 통해 확산돼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다. 물론 논란이 되자 A씨는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일 트위터에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폭도’로 매도한 용산경찰서 정모 순경은 경찰공무원의 자격이 없다”면서 “당장 그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는 트위터에 “[일베 경찰, 직업 바꾸세요] 경찰은 사람의 생명과 자유와 권리,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하고 숭고한 역할입니다”라고 경찰의 본분을 상기시켰다.

표 박사는 이어 “그 대상이 누구이건. 근무 않는 사인일 땐 모든 자유 향유하지만, 업무수행 중엔 정치, 종교, 이념, 지역, 성적 지향...어떤 구분도 없어야 해요”라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임을 비판했다.

표 박사는 또 “[경찰과 집회 시위] 캐나다 경찰은, ‘시위 시민도 보호해야 하는 경찰 임무와 충돌된다’는 이유로 정보기능을 과감히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법질서 유지 위해 관리하고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는 우리 편, 시위대는 적’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로이슈>는 사실관계 및 향후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일 저녁 7시경 용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를 걸었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로이슈>와의 연락에서 “저희도 오늘 오후에 알게 돼서 현재 조사 중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징계 여부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 오늘 바로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려질 수도 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에 보면 ‘나중에 교육을 하겠다’고 언급돼 있던데, 저희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교육을 하겠다’고 언론에 나와 이것을 보고 전화를 거는 분들이 많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교육하겠다고 할 일은 만무한데,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고 보도하는지...”라며 어이없는 반응과 함께 당혹스러워 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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