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률사무소 포커스, 포커스 프로젝트와 전략적 제휴 광고 및 디자인개발 전문회사인 피버코퍼레이션은 지난 달 신규 런칭을 준비하는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브랜딩/네이밍 컨설팅을 하여 “포커스”라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3:40:13
• 법무법인 디라이트,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함께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8:09:01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핵심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협의이혼이다. 이혼 의사가 합치된다면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09:00:00
• 양육권을 둘러싼 부모의 다툼, 합법적인 절차와 제도 이용해야 양육권 분쟁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문제다. 양육권이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양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8 10:00:00
• 이혼소송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조정이혼’ 고려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다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5:14:29
• 가해 연령대 낮아진 '학교폭력', 진술에 따라 불이익 수준이 달라져 최근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3년 사이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4:00:37
• 학폭위 개최 이후에는 결과 뒤집기 어려워, 학폭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경찰은 고등학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폭위 은폐 의혹 수사에 나섰다. A군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 협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09:00:00
• 군대성추행, 당사자 처벌부터 방관자 징계까지 다양한 문제 얽혀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군대성추행 사건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4:04:10
• 성폭력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하는 것 지난 몇 년간 성추행 및 성폭력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성범죄신고는 피해자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09:00:00
• 로톡, 누적 법률상담 100만건 돌파...법률상담 후기 이벤트 실시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이 누적 법률상담 100만 건 돌파를 기념해 의뢰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법률상담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2:34:36
•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최근 연예인 A씨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05:33
• 미성년자성폭행, 형량 강화는 물론 합의에도 처벌 가능해 보편적 인식상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성범죄의 형태는 대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자행하는 강간죄일 것이다. 형법상 모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01:03
•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국제 중재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3 (ALB Korea Law Awards 2023)’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22:11:05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전 여자친구의 예금계좌에 1원씩 소액을 계속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을 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5:32:00
•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2020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총 151건이 진행되었고, 이중 여성 신청자는 120명, 남성 신청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로는 모자 가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3: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