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도이치모터스, 경기도·농어촌공사 ‘편법 공모’ 의혹… 1,200억 농지 407억에 수의계약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을 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7 08:28:54
• “없어서 못 내는데”…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통장까지 압류 ‘못 내는 가난’이 ‘안 내는 체납’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전히 생계형 체납자들의 예금을 무차별적으로 압류하면서, 어려운 이들이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07:52:32
• 진종오 의원,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4만건…적발은 겨우 4건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야구·축구·농구·배구) 4대 프로스포츠 관련 온라인 티켓 암표 신고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4...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23:28:33
• 안도걸, 임대주택 종부세 약 1조원…소급 추징 중단·유예 요구 국회 기재위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22:09:39
• 허성무, 산업단지 산재사망 5년간 70명 발생…안전전담인력은 턱 없이 부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의원은 10 월 16 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20:00:16
• 산업은행, 회계 위반 기업에 21조원 신규 여신…금융당국 제재 무력화 논란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회계 위반 기업에 10여 년간 21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을 제공하며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9:53:08
• 유령 개성사무소에 9년간 혈세 낭비…박경국 가스안전공사, 방만경영 논란 휩싸여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소가 예산을 집행하고, 파괴된 건물이 서류상 ‘정상 운영 중’으로 남아 있는 곳. 한국가스안전공사가 9년째 방치한 ‘개성사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8:29:11
• 국가철도공단,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서 드론 확대 운영 첫 점검 성료 국가철도공단은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에서 드론 점검 확대 운영의 첫 점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6일 밝혔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5월부터 8월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38:41
• 전기안전공사,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5일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28:01
• 코이카, 8~9일 탄자니아서 ‘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 공동 개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0월 8~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탄자니아 정부와 공동으로 ‘기후행동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24:18
• 부산 기장군,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월 16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05:11
• “깡해서 현금화하란 말이냐”…이상훈의 산단공, 공사비 대신 상품권 지급 ‘갑질 논란’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이상훈 이사장 체제의 한국산업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6:56:55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51
•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01
• 최보윤 "이태경의 부곡병원, 짜깁기 논문 셀프 승인해 인건비 착복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