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 이재명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전원책도 지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한다”며 누리꾼들에게 노동정책 의제를... 신종철 기자|2017-01-30 15:50:15
• 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 신종철 기자|2017-01-24 15:40:34
• 한인섭 교수…문체부장관 유진룡 복직ㆍ법무부장관 인선 제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방법을 국회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블... 신종철 기자|2017-01-23 16:52:04
•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특검수사 적극협조...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수근 문체주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김주현 기자|2017-01-23 16:50:13
• 변협, 변호사 세무사직역 “정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즉각 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신종철 기자|2017-01-23 11:36:20
•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 신종철 기자|2017-01-22 16:16:40
• 민변 “헌법 수호 대선주자라면, 사드배치 즉각 중단 요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7일 “‘사드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 신종철 기자|2017-01-18 09:51:14
• 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보건직(보건직류·방역직류)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공지했다. 채용 인원은 보건직류 7급(일반) 4명, 9급(일반) 10명, 9급(장... 김주현 기자|2017-01-17 17:10:16
• [새해에 변화하는 폴란드 주요 법률제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상향 폴란드 개정법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개정법 중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법정 최저임금 월 2000즈워티(gross), 최저시급 13... 안형석 기자|2017-01-17 11:57:11
• 김병욱, 특정건축물정리 특별법…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 신종철 기자|2017-01-16 18:23:04
• 박영선, 최순실 재벌 민원해결 ‘외촉법’ 환원 재벌개혁 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7-01-16 13:24:11
• 전남대 제20대 총장에 정병석 로스쿨 교수 임명 전남대학교 제20대 총장에 정병석(5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정병석 신임 총장의 임기는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4년이다. 정병석... 신종철 기자|2017-01-14 11:50:50
• “조윤선,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정신 유린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강창일 금태섭 김한정 박주민 박재호 설훈 송옥주 우원식 유승희 이재정 전해철 정성호)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신종철 기자|2017-01-13 17:10:06
• 민변ㆍ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손해배상소송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종철 기자|2017-01-13 15:14:49
• 조국ㆍ정철승 변호사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김기춘ㆍ조윤선 소송”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 신종철 기자|2017-01-11 19: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