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 대법원 “정부, 민변에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 신종철 기자|2017-01-03 10:18:03
• 법문화교육센터, 법문화교육 1월 중순부터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법문화교육 신청... 안형석 기자|2017-01-02 16:38:15
• 박원순 “결심 섰다…한국, 유능한 혁신가 필요” 대선 출마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지금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대권 출마를... 신종철 기자|2017-01-02 13:37:38
• 이헌 법률구조공단이사장 “대통령 명예로운 단죄는 물 건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12월 31일 “제가 주장했던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단죄는 저 멀리 물 건너 간 듯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씁쓸함을 나타... 신종철 기자|2017-01-01 18:11:26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 ‘쌀 나눔’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12월 26일부터 2주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NH농협 경기북부지역... 신종철 기자|2016-12-31 11:04:48
• 헌재 “별거ㆍ가출 후 이혼 배우자, 남편 국민연금 분할 안 돼”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 신종철 기자|2016-12-29 16:07:19
• 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천봉쇄해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주장... 신종철 기자|2016-12-29 12:28:45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과 서울시 업무협약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AACC 연구사무국)과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AACC 연구사무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AACC 연... 신종철 기자|2016-12-28 18:11:20
• 서영교, 대학생 ‘학업 전념’ 반값등록금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반값등록금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 신종철 기자|2016-12-26 16:47:19
• 법률구조공단, 여성변호사회와 범죄피해자 돕는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3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와 성폭력 범죄피해자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등에 대한 법률구... 신종철 기자|2016-12-23 18:08:39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새 사무실로 이전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청주지부가 지난 19일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주현 기자|2016-12-20 13:27:12
• 표창원, 화재조사법 제정안 발의…소방관에 권한 화재조사의 체계 및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 신종철 기자|2016-12-20 12:16:31
•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탄핵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 지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와 탄핵찬성 촛불집회에 대해... 신종철 기자|2016-12-18 21:41:37
• 박주민, 교육발전 기여 ‘제2회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신문연합회는... 신종철 기자|2016-12-16 14:01:27
• 법률구조공단, 제9회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5일부터 16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들의 법률구조 실무경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법률구조 전... 신종철 기자|2016-12-16 13: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