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5월 25일 성명을 내고 "어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지 ‘자원봉사자 쉼터’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책임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행위에 관용을 베푸는 것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도토리 쉼터’ 논란이 있었을 당시 이미 “자원봉사자 교육 및 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문을 보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사한 형태의 공간이 등장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흰색 복장과 기호를 통일한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활동하며 해당장소를 드나든 것은 누가 봐도 불법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커피는 각자 사 먹는다”, “피켓은 유료 판매다”, “와이파이도 없다”는 식의 관계자들 해명은 본질을 흐리는 변명에 가깝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 설치 여부 따위가 아니라, 해당 공간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거점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외 유사기관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산시당은 "한 후보는 지금까지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프레임 뒤에 숨어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위법 논란에 대해 '나는 몰랐다', '지지자들이 알아서 했다'는 식의 태도는 책임 있는 공직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다. 전국 단위 팬덤 정치의 상징처럼 활동해온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이름과 영향력 아래 움직이는 조직과 행동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특정 후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향후 선거 문화를 좌우할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팬덤’과 ‘자발성’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비공식 선거조직이 허용되기 시작한다면, 선거판은 편법과 음성 조직 경쟁의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동훈 후보 본인의 입장이다. 정치는 팬클럽 운영이 아니다. 공직에 도전하는 후보라면 지지 열기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편법 가능성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 아닌가.

성명은 "팬덤 정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과거 ‘노사모’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이었다. 민주주의는 열성 지지층의 규모가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법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 위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