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NH농협의 (늑장대응·무대책) 등으로 농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국방부·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급식 시장 개방 이후 NH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에서 작년 4140억으로 2년간 1805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 급식 시장은 1970년 1월 체결된 국방부와 NH농협의 (군대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NH농협이 군대 급식 조달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軍 부실급식과 위생 불량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2026년까지 군대 급식 민간 위탁과 군납에 경쟁을 도입하는 (軍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軍 급식 민간위탁 계약업체가 (조리·배식·식자재) 등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매년 NH농협 계약 비율을 20~30% 축소하고 수의계약 폐지를 추진했다. 상황이 그러자 단위농협·농민들의 반발과 피해 우려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 70%를 2025년까지 유지하기로 국방부는 결정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軍 급식 시범사업은 (삼성웰스토리·한화푸디스트·풀무원·아워홈) 등 대기업이 나서 육해공 26개 부대에 3만 5천명 대상으로 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연 2조원 규모인 軍 급식시장 개방에 (신세계·CJ) 등의 또 다른 대기업들도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잘 알려진 대로 NH농협도 계열사인 농협유통이 외식사업과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국방부의 군대 급식 민간위탁사업에 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수의계약 유지 의견만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서 의원은 “농촌 단위농협과 농민들이 대기업의 군대 급식 입찰참여에 피해 우려 등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더욱 놀랍게도 NH농협 계열사는 (삼성웰스토리·아워홈) 등 대기업 급식업체와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이처럼 NH농협이 군 급식 시장개방에 대책 없이 수의계약 유지에만 집중하면서 농민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원물식품 55%·가공식품 45%였던 군납 조달비율은 조리·배식 등이 간단한 가공식품 납품이 증가해 지난해엔 원물식품 29%·가공식품 71%로 달라졌다. 그래서 농축산물 공급량도 2021년 6만2266톤에서 작년엔 3만7841톤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NH농협이 지역농협과 농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수의계약 유지에만 읍소하고 있다”며 “NH농협의 무능이 단위농협과 농민에게 피눈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NH농협의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와 공급개선으로 군납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국산 식재료 의무화·농협 민간위탁 법인 설립 등 농민들의 군납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