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4년 10월 현재 SH공사와 서울시 소유분을 모두 합쳐 3만4,932호를 공급했으며, 2007년부터 2011년 착공한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SH공사에 따르면 수요자 입장에서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효과는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20년 전세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면적이 72.1㎡에 이르며,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된다. 또한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하며,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전혀 없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한다는 것으로, 이를 계산하면 SH공사는 연간 3,680억 원의 사회적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는 평균 보증금 2.8억 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며, 최초 공급 시 입주한 강서 발산2단지는 전세 시세 대비 23%, 강남 세곡2-3단지는 시세 대비 42% 수준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렴한 보증금으로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가구당 연간 1200만 원의 주거비를 절감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시 3조 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했다.

공급자인 SH공사 입장에서 볼 때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취득원가 8.9조 원에서, 2023년 12월 기준 공시가격 18.7조 원, 추정 시세 27조 1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호당 4억~6억원 들여 구입한 매입임대 보다 훨씬 더 저렴한 3억원의 건설 원가로 취득한 장기전세주택을 장기간 보유해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

SH공사는 이와 같이 수용 방식을 적용한 공공택지에는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바와 같이 2026년부터 매년 4000호 공급을 계획 중이며, SH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참여해 골드타운을 통해 수도권 내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며, 2023년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총 62억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 바 있다.

또한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다. 이 좋은 정책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