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급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이 서울에서 1억 원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정책 리포트가 나왔다.

SH공사는 ‘서울에서 1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를 주제로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고,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민간 분양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하며,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은 청년 등에게 큰 주목을 받아 왔다. SH공사는 최근까지 사전예약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총 1,623세대를 공급했으며,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SH공사는 적정한 공사비를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자기 부담금 1억 원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반값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 ‘뉴:홈’에 따라 전용 모기지를 적용하면, 지불 부담이 한층 더 크게 줄어든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SH공사가 공급한 고덕강일, 마곡16단지 사례에 대입하면, 1억 원 수준의 초기 자기 부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이후 원리금을 포함한 총 부담금액은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특성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2)’ 원자료를 활용해 추정했으며, 특별공급(청년 및 신혼부부), 일반공급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나눔형 모기지 적용 시 정책효과는 청년 유형의 경우 약 1억 4,000만~2억1,000만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리포트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반화된 싱가포르 사례도 담겼다. 싱가포르의 경우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정부정책 및 지원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계약금은 주택가격의 20%까지 본인의 연금계좌에서 조달할 수 있다. 중앙연금기금인 CPF(Central Provident Funds)를 통해 초기자금의 20% 마련, 추가적으로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21세 이상 기혼 혹은 35세 이상 미혼의 경우 공공주택 분양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를 통해 대출, 부족한 경우 민간(금융) 대출 시행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무주택 임차가구의 초기 자금 부담은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 당초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공급 실적은 목표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SH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SH공사가 참여하는 ‘골드타운’을 수도권 신도시에 조성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산 축적이 미비한 가구의 자가 진입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