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류 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326건에 이르렀다. 조류 정전은 지난 2018년 33건에서 작년 127건으로 5년 새 3.85배 늘어 조류 피해 가구수(家口數)는 20만 8927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조류 정전 방지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총1648억원이다. 이는 조류 둥지 순찰‧철거에 들인 비용 1572억원과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지급된 76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작년 조류 둥지 순찰‧철거엔 379억원을 사용했는데 지난 2018년 239억원 대비 58.58%인 14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예산은 연평균 329.5억으로 11%씩 넘게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매년 수백억원이 소요된 조류 둥지 순찰 증빙 절차는 명확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류 둥지 순찰 여부 증빙은 순찰 시작 시간과 시작 전봇대 사진‧순찰 종료 시각과 종료 전선주 사진만으로 확인했다. 이에 모든 전봇대의 조류 둥지 유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해 매년 평균 25만 마리 넘게 잡는 까치도 실제로 전력 시설에 피해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마리당 6천원씩 수렵단체에 보상금을 일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까치만 유해 동물에 해당하는데 현재 까치 포획 검증 방식은 산에 있는 까치를 잡은 것인지 전봇대 등 전력 시설에 피해 준 까치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에선 소리‧냄새‧빛 등을 이용한 조류 피해 방지책이 많다며 조류 포획에 있어 한전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