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文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文케어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7조695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6조7167억원 대비 14.6%인 9783억원 지출이 늘었다.

文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비 지출을 살펴봐도 현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 1분기에만 3903억원이 지출됐다. 전년 동기 3416억원 대비 14%인 4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MRI 급여비 지출은 전년 동기 855억원 대비 24%인 203억원 증가한 1058억원이다. 초음파 급여비도 전년 같은 분기 2561억원 대비 284억원인 11% 늘어난 2845억 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文케어의 성과를 별도 사업으로 관리하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의 성과 관리는 별도 사업 관련 성과 지표도 마련치 않았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부 사업으로 보장성확대지원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이는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국민의료비 경감·보장성 강화에 기여라고 명시돼 있다. 文케어 성과관리 사업인 셈이다.

해당 사업의 주요 성과 지표인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성과’는 文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와 관련된 세부 지표로 설정돼 있다. 구체적으론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자와 이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도가 세부 지표에 포함돼 있다.

文정부 시기엔 정부의 역점 사업인 文케어 이행 성과를 철저하게 관리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건보 공단은 현 정부의 주요 사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선 별도의 세부사업조차 마련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다. 건보 공단의 20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엔 文케어로 인한 재정 누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 지표도 없다.

건보공단의 20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종전의 ‘보장성확대지원’ 사업은 ‘보장성정책 지원강화’로 명칭을 바꿨다. 사업 목적 중 ‘의료 이용 모니터링으로 과다지출·이상 경향 항목 도출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이 추가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현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과 지표를 살펴보면 ‘신급여비 지출 집행률 관리로 재정 지출 효율화 제고’ 지표가 신설됐는데, 세부 지표가 2022년 이후 신규 급여 된 항목에 대한 집행률 관리와 과다지출 항목 관리에 국한돼 있다. 정작 건강보험 정상화 대상인 文케어 관련 과다 지출 관리 성과 지표는 부재 했다.

이에 대해 이종성 의원은 “文정부 포퓰리즘 지출로 인한 재정 낭비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해야 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 사업이나 성과 지표가 부재하다”며 “건보 공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차단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