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가운데)이 지난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운영 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참가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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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만163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론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B형 간염 1차 접종 등 출생신고 전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아에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앞서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을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해 2014년 이전에 태어난 그림자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적은 없다.
강선우 의원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2014년 이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보호체계 밖에 방치돼 있는 아동들을 찾는데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자료에 대해서 “2014년 이전 임시 신생아 아동 정보는 관리 기능 부재로 오류가 많다”며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