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신생아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만163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론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B형 간염 1차 접종 등 출생신고 전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아에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앞서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을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해 2014년 이전에 태어난 그림자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적은 없다.

강선우 의원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2014년 이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보호체계 밖에 방치돼 있는 아동들을 찾는데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자료에 대해서 “2014년 이전 임시 신생아 아동 정보는 관리 기능 부재로 오류가 많다”며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