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양향자 공동대표(오른쪽부터)와 상임대표를 맡은 최진석, 금태섭 전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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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일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미래차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 7416개 중 최근 5년간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209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연 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3만여개 가운데 1만 1000여개, 엔진 부품 6900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다가올 2025년부터는 국내 내연 기관차 전속 부품 기업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국내 부품 업체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부품 생산하는 곳은 18%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내연기관 부품사의 73%인 7416개사는 미래차 대응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에 52억 6100만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은 기술·컨설팅 지원을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해주는 사업으로 최근 2년간 총 157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중기부 역시 사업 전환 지원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며 최근 5년간 52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7416개사 가운데 5년간 2.8%에 해당하는 209개 기업만 사업 전환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래차 전환 기업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산업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선정 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조차 파악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향자 의원은 “미래차 전환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며 “미래차 부품 1종 양산에만 13억여원이 드는 현실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영세·중소 부품 기업들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겠나”라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곧 미래차 부품 기업 지원 그랜드 플랜인 ‘미래차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며 “우리 영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에 미래차 부품 기업 전환 지원과 미래차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미래차산업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미래차법’은 산자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