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1072쪽 분량의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에서 주석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다.

아울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북한도 가입한「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자유권규약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등이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없다.

집필에는 법학 교수·실무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전(前) 북한 검사인 북한이탈주민 등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을 기했다.

2015년에는 북한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법) 438개 조문 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분야 152개 조문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발간을 비롯해 법무부는 당장 필요한 과제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