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2020 대정부교섭 파행 규탄

정부의 본교섭위원회 개최·단체협약 체결 거부 규탄 및 단체협약 즉시 체결 요구 기사입력:2023-05-23 16:42:09
(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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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5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2020 대정부교섭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노총을 비롯해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2020 대정부교섭은 지난 2020년 교섭노조 창구 단일화 및 교섭의제 단일안 마련,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 본교섭 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의제 선정 및 분과 구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분과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22년 분과교섭을 마무리하고 실무교섭 진행한 끝에, 올해 4월 실무교섭을 마무리하고 5월 23일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교섭위원으로 참여하며 앞선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결과를 추인했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정성혜, 이하 통합노조)이 돌연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당초 본교섭위원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제도 및 수당 개선' 등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통합노조가 연출한 촌극으로 노사협의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공노총을 비롯한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은 본교섭위원회 개최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이미 본교섭 위원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만큼 즉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정채 공노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인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대표 발언과 공노총 소속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의 투쟁 발언,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 위원장이 공노총 대표로서 공무원노조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는 단체협약 즉시 체결하라!', '책임회피 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자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2020 대정부교섭은 조직‧직무‧직군‧급수를 초월해 처음부터 오로지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하나의 대전제 아래에서 지금까지 정부와 교섭을 진행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각종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노정 상호 교섭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했고, 본교섭위원회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일만 남았다. 그런데 돌연 본교섭위원으로 참여 중인 통합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이를 빌미로 정부는 본교섭위원회 개최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했다. 2020 대정부교섭 타결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염원을 정부가 한순간에 망가트렸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본교섭위원 9명이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만큼 통합노조를 구실로 본교섭위원회 개최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노‧정이 풀어갈 사항이 많은 만큼 정부는 속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협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 발언을 진행한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앞서 진행한 2008 교섭이 최종 타결되는데 11년이 걸렸는데, 이번 2020 대정부교섭은 3년이라는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르게 단협 타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정부의 촌극 때문에 뒤로 미뤄지게 됐다. 1개 단체가 단체협약 체결을 반대한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는 본교섭위원회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정부는 애초에 2020 대정부교섭을 진실성 있게 임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는 웃기지도 않는 촌극을 연출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이미 본교섭 위원들이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노조측 본교섭 위원 10인 중 1인인 통합노조측 위원이 단체협약 서명을 거부하므로 단체협약 체결식을 순연하자고 통보해왔다. 분과교섭, 실무교섭을 통해 노정 간 합의문을 모두 작성해 놓고, 노조측 본교섭 위원 10명 중 9명이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하는데 정부는 단체협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며 "정부는 분과교섭 및 실무교섭 합의 시 교섭위원 2/3 동의가 있으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협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책임회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가 합의한 문서에 정부측 교섭위원이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20 대정부 교섭도 '진심'은 하나도 없는, 시작부터 '정부 갑질'의 표본 그 자체였다. 격주 단위로 분과교섭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 핑계 저 핑계로 몇 개월씩 분과교섭이 중단되기도 했다. 7분과 교육행정분야 교섭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불성실 그 자체였다"며 "대정부 공동교섭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교섭이다. 전체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동교섭대표단은 공무원 노동자 모두의 보수, 복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힘겹게 여기까지 왔다. 교섭위원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나아가 모든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리임을 알기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고, 정부와 열심히 협상했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는 "본교섭을 앞둔 지금,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볼모로 삼은 어처구니없는 옥쇄파동 '깡패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 퇴직 후 소득 공백 해소, 불합리한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등 본교섭 체결 이후에도 갈 길이 먼데 단체협약 서명을 거부하는 정부에 각성을 촉구한다"며 "양대 노조는 대정부교섭과 관련해 서명 거부에 나선 노조측 위원과 이를 빌미로 돌연 체결 순연을 통보한 정부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김정채 사무총장 등 공노총을 비롯한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단 구성원인 공무원노조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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