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지난 2021년 12월 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71세 택시기사가 몰던 택시가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건물 외벽을 뚫고 추락해 주행 중이던 차량 17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포함 14명의 사상자(1명 사망, 13명 중경상)가 나왔다.

또 지난해 3월에는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차량이 주민센터 벽면을 충격한 후 후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명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자가 발생했다.

이듬해인 지난 3월에는 74세 운전자가 제동장치와 가속페달 오인해 조합장선거 참여를 위해 대기 중인 인파를 들이받아 대규모 사상자(4명 사망, 16명 중경상)가 발생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처럼 최근 고령 운전자가 운전조작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전미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량단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30%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 사망자 비율이 13.3%에서 24.3%까지 11.0%p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2012년 11.7%→2021년 17.1%, 5.4%p↑)와 비교해도 약 2배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의 고령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별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사고 사망자수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평균 12% 수준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는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자가 발생시키는 위험운전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고령운전자 대비 위험행동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차량 조작오류를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운전자 조작오류 감소를 위해 기존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장착이 의무화 되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초소형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출시돼 판매 중인 모델은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약 10만~15만원 수준의 혜택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 공단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발생할 수 있는 이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청에서는 2020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단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