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감 새시장서 일일 알바를 하고 있는 김영춘 후보. (사진제공=김영춘 후보 캠프)
이미지 확대보기김영춘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3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정부부채비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지만 재난지원금을 너무 적게 편성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모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미국 GDP는 21.4조달러로 우리 1.6조달러의 약 13배이지만, 현재까지의 미국 코로나 경기부양책 예산(약 4053조원)은 우리 재난지원금(29.3조원)의 무려 140배 수준이다. 정부부채비율도 2019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7.92%(OECD 35개국 중 26위)로, 일본(237.13%)이나 미국(104.26%) 등보다 낮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